규제가 범죄를 키운다?— 유럽 보고서가 보여준 불편한 진실
Sep 7, 2025
유럽은 오랫동안 대마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몰타·룩셈부르크·독일이 기호용까지 합법화를 단행하고, 체코·스위스도 합류를 예고하면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EUDA(유럽 약물청)에서 최근 발간한 「European Drug Report 2025」보고서는 여전히 위험성과 부작용 중심의 분석을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단속 중심의 정책이 범죄 조직을 강화하고 불법 제품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규제된 합법화(Regulated Legalization)’가 더 현실적인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 대마 현황 핵심 데이터 (2025)
항목 | 내용 |
성인 사용자 | 전체 성인의 8.4% (약 2,400만 명) |
시장 규모 | 약 121억 유로, 유럽 최대 불법 약물 시장 |
문제 사용자 | 매일·거의 매일 사용 1.5% (430만 명) |
치료 수요 | 전체 약물 치료의 34%, 초진자의 42%가 대마 관련 |
압수량(2023) | 수지 551톤(스페인 68% 차지), 허브형 201톤 |
신종 합성물질 | HHC, THCP 등 22개국에서 규제 |
합법화 국가 | 몰타(2021), 룩셈부르크(2023), 독일(2024), 체코(예정) |
THC 농도 | 수지 23%(역대 최고치), 허브형 11% |
청소년 인식 | 15~16세 중 30%가 “쉽게 구할 수 있다” 답변 |
🧩 보고서에서 드러난 핵심 메시지
불법 시장이 범죄 조직을 키운다
규제에서 합법화로의 실험
공중보건 시스템의 한계
신종 합성물질의 위협
한국에 주는 교훈
단속 중심 정책의 한계: 유럽 사례는 강력 규제가 사용 억제 대신 불법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성분별 맞춤 규제 필요성: 단순 THC 수치 기준을 넘어서 합성·천연·위험도별 과학적 평가가 필요.
청소년 보호 접근법 재고: “불법”보다 “관리”가 더 효과적인 청소년 보호 전략이 될 수 있음.
산업·의료 분야 기회 모색: 유럽은 합법화와 공중보건 체계를 병행하며 세수와 산업적 이점을 확보.
공중보건 중심 전환: 치료 개입 시기를 앞당길 체계와 교육·예방 시스템이 중요.
📩 Green Insight는 글로벌 정책 데이터를 분석해 한국 사회가 안전·공중보건·산업 혁신을 균형 있게 담은 대마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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