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헌법소원심판

의료용 대마
헌법소원심판

2024년 중순부터 마약류관리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심판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보건권 침해라는
시각으로 현행 마약류관리법의 위헌성을 주장합니다.

본 심판은, 그 기각/인용 여부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의료용 대마 전면 합법화 운동에 있어서
필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본 심판은, 그 기각/인용
여부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의료용 대마 전면
합법화 운동에 있어서
필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합법화 논의 및 정책 수립 등에 앞서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이해 증진을 돕고자
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드립니다.

앞으로의 합법화 논의
및 정책 수립 등에 앞서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이해 증진을 돕고자
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드립니다.

사건 개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던 청구인은 태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접한 뒤,
증상이 완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회복 경험을 넘어,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이모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료적 가능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청구인은 한국에 돌아와 자가치료 목적의 의료용 대마 1주 재배를 시도했지만,
식물은 새싹 단계에서 고사하였고, 어떠한 치료에도 사용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전기요금 조회 등 조사를 진행했지만,
대마 식물체, 성분, 씨앗, 등 실질적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치료를 위한 시도가 처벌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파킨슨병을 앓던 이모는 결국 치료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용 대마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PTSD, 자가면역질환, 파킨슨병 등에
과학적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에도,대한민국은 모든 사용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의 획일적 금지 정책이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스스로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던 청구인은
태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접한 뒤,증상이 완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회복 경험을 넘어,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이모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료적 가능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청구인은 한국에 돌아와 자가치료 목적의 의료용 대마 1주 재배를 시도했지만,
식물은 새싹 단계에서 고사하였고, 어떠한 치료에도 사용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전기요금 조회 등 조사를 진행했지만,
대마 식물체, 성분, 씨앗, 등 실질적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치료를 위한 시도가 처벌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파킨슨병을 앓던 이모는 결국 치료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

의료용 대마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PTSD, 자가면역질환, 파킨슨병 등에
과학적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에도,대한민국은 모든 사용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의 획일적 금지 정책이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스스로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던 청구인은 태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접한 뒤,
증상이 완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회복 경험을 넘어,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이모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료적 가능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청구인은 한국에 돌아와 자가치료 목적의 의료용 대마 1주 재배를 시도했지만,
식물은 새싹 단계에서 고사하였고, 어떠한 치료에도 사용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전기요금 조회 등 조사를 진행했지만,
대마 식물체, 성분, 씨앗, 등 실질적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치료를 위한 시도가 처벌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파킨슨병을 앓던 이모는 결국 치료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용 대마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PTSD, 자가면역질환, 파킨슨병 등에 과학적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은 모든 사용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의 획일적 금지 정책이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 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스스로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현재 한국에서는 소아뇌전증이나 다발성경화증을 제외한 질환에는 의료용 대마 처방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마가 여러 다른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질환 제외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하거나 처방받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며
이를 치료용으로 재배한 개인은 예외없이 범죄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대마가 여러 다른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질환 제외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하거나
처방받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며
이를 치료용으로 재배한 개인은 예외없이 범죄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대마가 여러 다른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질환 제외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하거나 처방받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며

이를 치료용으로 재배한
개인은 예외없이 범죄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는 환자 개인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이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해 심판회부 결정을 받고 현재 재판부의 심리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이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해 심판회부
결정을 받고 현재 재판부의
심리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입장

의료용 대마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뿐더러
개인의 자율적 치료 선택권과 건강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즉, 대마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실효성도 없으며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의료용 대마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뿐더러
개인의 자율적 치료 선택권과
건강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즉, 대마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실효성도 없으며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심지어 대마보다 건강과 사회에 해악이 큰 향정이 의약품으로 버젓이 처방/사용되어지는데,
그보다 효용성이 높은 대마는 의료용으로 활용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대마보다 건강과 사회에 해악이 큰 향정이
의약품으로 버젓이 처방/사용되어지는데,
그보다 효용성이 높은 대마는 의료용으로 활용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대마보다 건강과 사회에 해악이 큰 향정이 의약품으로
버젓이 처방/사용되어지는데,

그보다 효용성이 높은 대마는
의료용으로 활용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헌법소원을 통해 과도한 대마규제를 철폐하고 의료용 대마에 대한 접근을 모든 필요한 이들에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일차적이자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헌법소원을 통해 과도한 대마규제를 철폐하고
의료용 대마에 대한 접근을 모든 필요한 이들에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일차적이자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헌법소원을 통해 과도한 대마규제를 철폐하고 의료용 대마에 대한 접근을 모든 필요한 이들에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일차적이자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캐나다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 "마약류"라는 작위적인 분류에서 대마를 제외하고,
별도의 "대마관리법"을 제정, 신규 입법하여 의료용 대마가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캐나다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
"마약류"라는 작위적인 분류에서 대마를 제외하고,
별도의 "대마관리법"을 제정, 신규 입법하여
의료용 대마가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캐나다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 "마약류"라는 작위적인 분류에서 대마를 제외하고, 별도의 "대마관리법"을
제정, 신규 입법하여 의료용 대마가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헌법소원 법리 분석

명확성의 원칙 위반

1. ‘재배’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규정될 수 없습니다.

2. ‘재배’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만 판단하면 안됩니다.

3. 현행법상 ‘재배’는 입법자의 의도와 상충합니다.

소결

책임-형벌 비례원칙 위반

책임-형벌 비례원칙에 대해

1. 행위불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해야 합니다.

2. 결과불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해야 합니다.

소결

과잉금지원칙 위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었고,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나요?

1.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

2.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

3. 침해의 최소성에 대해

4.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