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헌법소원심판
의료용 대마
헌법소원심판
2024년 중순부터 마약류관리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심판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보건권 침해라는
시각으로 현행 마약류관리법의 위헌성을 주장합니다.
본 심판은, 그 기각/인용 여부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의료용 대마 전면 합법화 운동에 있어서
필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본 심판은, 그 기각/인용
여부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의료용 대마 전면
합법화 운동에 있어서
필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합법화 논의 및 정책 수립 등에 앞서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이해 증진을 돕고자
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드립니다.
앞으로의 합법화 논의
및 정책 수립 등에 앞서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이해 증진을 돕고자
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드립니다.
사건 개요
사건 개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던 청구인은 태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접해본 후
겪고있던 증상들의 완화에 큰 도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처방받았던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이 가지고 있던 극심한 부작용 없이
증상완화가 되었을 뿐더러 자신 외 가족들이 앓는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되어
한국에 돌아온 청구인은 직접 의료용 대마 1주를 키우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던 청구인은
태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접해본 후
겪고있던 증상들의 완화에 큰 도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처방받았던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이 가지고 있던
극심한 부작용 없이 증상완화가 되었을 뿐더러
자신 외 가족들이 앓는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되어
한국에 돌아온 청구인은 직접 의료용 대마 1주를
키우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던 청구인은, 태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접해본 후
겪고있던 증상들의 완화에
큰 도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처방받았던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이 가지고
있던 극심한 부작용 없이
증상완화가 되었을 뿐더러
자신 외 가족들이 앓는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되어,
한국에 돌아온 청구인은
직접 의료용 대마 1주를 키우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과 같은 트라우마를 겪은 지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지인은
청구인이 대마를 키운다는 사실을 약점잡아 허위소문을 퍼트리고 괴롭히며
청구인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과 같은 트라우마를 겪은 지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지인은 그녀가 대마를 키운다는 사실을 약점잡아
허위소문을 퍼트리고 괴롭히며
청구인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과 같은 트라우마를 겪은 지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지인은
청구인이 대마를 키운다는
사실을 약점잡아 허위소문을
퍼트리고 괴롭히며
청구인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청구인 본인 뿐 아니라 청구인의 어머니 역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키우던 의료용 대마 또한 새싹 단계에서 발아까지 거치지 못하고 고사하였고
이를 활용한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청구인 본인 뿐 아니라
청구인의 어머니 역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키우던 의료용 대마 또한 새싹 단계에서 발아까지 거치지 못하고 고사하였고
이를 활용한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청구인 본인 뿐 아니라 청구인의 어머니 역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키우던 의료용 대마 또한 새싹 단계에서 발아까지 거치지 못하고 고사하였고 이를 활용한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후 청구인의 이모는 결국 파킨슨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상기 질환들에 의료용 대마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졌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예외없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인 본인 및 가족 모두 합법적으로 의료용 대마를 처방받을 수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중 하나인 보건권(건강권)이 현저하게 침해받은 것이며
이에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기 질환들에 의료용 대마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졌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예외없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인 본인 및 가족 모두 합법적으로 의료용 대마를
처방받을 수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중 하나인 보건권(건강권)이 현저하게 침해받은 것이며
이에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기 질환들에 의료용 대마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졌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예외없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인 본인 및 가족 모두
합법적으로 의료용 대마를
처방받을 수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중 하나인 보건권(건강권)이
현저하게 침해받은 것이며
이에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문제점
문제점
현재 한국에서는 소아뇌전증이나 다발성경화증을 제외한 질환에는 의료용 대마 처방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마가 여러 다른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질환 제외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하거나 처방받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며
이를 치료용으로 재배한 개인은 예외없이 범죄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대마가 여러 다른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질환 제외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하거나
처방받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며
이를 치료용으로 재배한 개인은 예외없이 범죄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대마가 여러 다른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질환 제외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하거나 처방받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며
이를 치료용으로 재배한
개인은 예외없이 범죄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는 환자 개인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현재 상황
이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해 심판회부 결정을 받고 현재 재판부의 심리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이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해 심판회부
결정을 받고 현재 재판부의
심리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입장
입장
의료용 대마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뿐더러
개인의 자율적 치료 선택권과 건강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즉, 대마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실효성도 없으며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의료용 대마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뿐더러
개인의 자율적 치료 선택권과
건강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즉, 대마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실효성도 없으며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심지어 대마보다 건강과 사회에 해악이 큰 향정이 의약품으로 버젓이 처방/사용되어지는데,
그보다 효용성이 높은 대마는 의료용으로 활용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대마보다 건강과 사회에 해악이 큰 향정이
의약품으로 버젓이 처방/사용되어지는데,
그보다 효용성이 높은 대마는 의료용으로 활용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대마보다 건강과 사회에 해악이 큰 향정이 의약품으로
버젓이 처방/사용되어지는데,
그보다 효용성이 높은 대마는
의료용으로 활용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헌법소원을 통해 과도한 대마규제를 철폐하고 의료용 대마에 대한 접근을 모든 필요한 이들에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일차적이자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헌법소원을 통해 과도한 대마규제를 철폐하고
의료용 대마에 대한 접근을 모든 필요한 이들에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일차적이자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헌법소원을 통해 과도한 대마규제를 철폐하고 의료용 대마에 대한 접근을 모든 필요한 이들에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일차적이자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캐나다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 "마약류"라는 작위적인 분류에서 대마를 제외하고,
별도의 "대마관리법"을 제정, 신규 입법하여 의료용 대마가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캐나다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
"마약류"라는 작위적인 분류에서 대마를 제외하고,
별도의 "대마관리법"을 제정, 신규 입법하여
의료용 대마가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캐나다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 "마약류"라는 작위적인 분류에서 대마를 제외하고, 별도의 "대마관리법"을
제정, 신규 입법하여 의료용 대마가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헌법소원 법리 분석
명확성의 원칙 위반
1. ‘재배’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규정될 수 없습니다.
2. ‘재배’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만 판단하면 안됩니다.
3. 현행법상 ‘재배’는 입법자의 의도와 상충합니다.
소결
책임-형벌 비례원칙 위반
책임-형벌 비례원칙에 대해
1. 행위불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해야 합니다.
2. 결과불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해야 합니다.
소결
과잉금지원칙 위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었고,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나요?
1.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
2.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
3. 침해의 최소성에 대해
4.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