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던 청구인은 태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접한 뒤,
증상이 완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회복 경험을 넘어,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이모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료적 가능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청구인은 한국에 돌아와 자가치료 목적의 의료용 대마 1주 재배를 시도했지만,
식물은 새싹 단계에서 고사하였고, 어떠한 치료에도 사용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전기요금 조회 등 조사를 진행했지만,
대마 식물체, 성분, 씨앗, 등 실질적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치료를 위한 시도가 처벌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파킨슨병을 앓던 이모는 결국 치료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용 대마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PTSD, 자가면역질환, 파킨슨병 등에 과학적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은 모든 사용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의 획일적 금지 정책이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스스로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